민중저항에 폭력진압 안된다

민중저항에 폭력진압 안된다
- 죽이지 말고 우리의 외침을 들어라


경찰의 잔혹한 폭력진압의 끝은 어디인가. 집회 때마다 중상을 입은 시위참가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어민에 상관없이 서울경찰청의 1기동대(10  로 시작하는 부대, 아래 특수기동대)는 과거 백골단의 이력에 걸맞는 폭력진압을 주도하고 있다.

집회의자유 커녕 목숨걸고 집회하기

지난 7일 부안에서는 면단위 촛불시위를 반핵민주광장에서 집중하는 금요집중촛불집회가 있었다. 이날 경찰은 시위장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촛불시위를 진행하던 참가자에게 술이 취한 채 술이 든 맥주병으로 머리를 치는가 하면 십여명의 전경이 한 주민을 몰아 방패와 몽둥이, 발길질로 수십 차례 찍어내렸고 갑작스런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위기감을 느낀 주민들은 "무기를 들어야 죽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열사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특수기동대의 갑작스런 침탈로 150여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고 연행된 200여명 중 113명의 노동자들이 화염병처벌법 위반사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경찰의 잔혹한 진압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나섰지만 말리던 시민들도 경찰기동대에 집단구타를 당했다. 특수기동대 전경들은 "그만"을 외치던 시위대에 "고고고", "잡어 잡어"를 연발, 마치 게임을 즐기듯 잔혹한 진압을 자행했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나온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폭력시위 주도혐의로 민주노총 지도부 사법처리

최기문 경찰청장은 화염병투척 검거부대를 설치, 투척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과 9일 집회를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력을 사용한 전례가 있는 단체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엄격히 적용,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경찰과 시위대를 똑같이 보지 말라"며 최근 계속되는 특수기동대의 잔혹한 진압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못박았다.

불가 시리즈-정부의 무감각 무대응

경찰의 이같은 폭력진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1년 4월 대우자동차 노조원에게도 무저항 비폭력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방패로 찍고 집단으로 구타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중상을 입었다. 2001년 12월 전국민중대회에서도 경북 의성군 농민회 황재윤씨가 집회 도중 방패에 찍혀 실명을 했고 도끼와 해머, 망치를 들고 레미콘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이 폭력잔혹시대극에 노무현은 무감각, 무정책의 무뇌아적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분신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불법폭력시위로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가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본질 감추는 폭력시위 영장발부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11월 6일 1차 시한부 파업 당시전주노동사무소 앞 집회에 쇠파이프가 나오고 전경의 피해가 컸다며 민주노총전북본부 조문익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사무처 2명에 대해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불법집회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지난 7일 부안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서 부안 주민들은 "이대로 가면 민란"이라며 "누군가가 또 죽어나가는 것 아니냐"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잔혹한 폭력진압이 정부의 경찰력에만 의존하며 반민중적 정책을 내놓고 있는 현 정부의 무책임함이 더 큰 죽음과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대로 가면 민란이다"

최근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한 항거는 현 정부를 비롯한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비롯됐다. 올해 주5일근무제를 빌미로 한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 증대, 노동탄압,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자본의 자유로운 권리와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권 완전 박탈, 그리고 노동자를 옭아매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재순 교육선전국장은 "대화를 앞세우면서도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재벌과 기업주 편에 서왔다"며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망발을 해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정권임을 확인시키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전북민중연대회의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고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부안의 핵폐기장에 대해 시간을 끌어 어떻게든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철회할 때 유혈 사태는 진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무대책이 노동자의 죽음과 유혈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자제와 양보만을 내세운다면 정부는 더 큰 저항과 무장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게 벼랑 끝에 몰린 민중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