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독재, 부안핵 '주민투표'도 거부
핵폐기장 유치여부를 물을 주민투표안을 17일 정부가 거부함으로써 부안주민들과 정부간의 대화가 단절됐다. 부안군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한 백지화 투쟁을 선포했다.
정부, "홍보부족" ?
주민투표안은 부안군민과 정부간 대화기구에서 부안대책위 쪽이 추천한 중립인사인 최병모 변호사가 제안하고 양쪽이 자체 논의를 거쳤으나, 정부 쪽이 준비 및 홍보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식 거부했다. 지난 석 달 간 이미 무차별적인 광고 공세를 벌여온 정부의 옹색한 구실이다.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 연내실시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백지화 투쟁을 지속할 것을 천명했다. 전북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부안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노무현 정부는 대화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은 17일 성명에서 "핵폐기장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진정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핵폐기장 건설을 원한다면 '핵비확산성' 재처리와 핵변환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핵산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핵폐기물 이동에 대한 위험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서는 "핵폐기물에 대한 모든 논란과 핵중심 전력정책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강행 앞서 국민적 토론부터
정부의 주민투표안 거부 소식이 전해진 17일 부안 현지에서는 주민 천여명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날 경찰과 충돌로 부안군민 50여명 등 60여명이 다치고 수십명이 연행됐다. 19일 열린 부안군민총파업 집회에는 핵폐기장 반대투쟁 사상 최대인원인 2만여명이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한편, 부안대책위 상임위, 8개 면대책위 간부 등 40여명이 모여 주민투표안 수용을 최종 결정한 지난 14일 회의에서는 주민투표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핵정책을 전환시키고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주민투표 수용은 반핵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결국 김종규 군수나 정부 당국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주민투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수용하더라도 분명한 조건이 앞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참가자는 주민투표 시기와 방식을 이야기한 뒤 주민투표 수용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구속자석방과 수배해제가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부안대책위 홈페이지에도 주민투표 수용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쇄도했다. 한 주민은 등교거부 철회과정에서 학생을 배제했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문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