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지침] 철회해야

정부 [대응지침] 철회해야
--- 경찰폭력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난 29일 대규모 촛불시위를 축제분위기 속에서 평화적으로 치뤄낸 부안군민들의 성숙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계엄경찰을 앞세운 정부의 조직적 폭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가 저물면 부안읍 일대와 면소재지까지 차량통행 제한과 검문검색이 횡행하고 있다. 길가는 행인에 대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경찰은 부안군민의 통행과 보행권도 제한하고 있다. 또 핵반대를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인 검문도 일상화되어 있다.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면서 "경찰계엄을 즉각 해제하고 경찰병력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1일 밤 촛불집회 원천봉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강제연행하면서 성적인 폭언을 자행했다고 지목받고 있는 '모 부대 50대 경찰지휘관'을 색출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전북지방경찰청은 대책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부안 상황 관련 전북경찰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발언 주체가 경찰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경찰은 그동안 부안시위 상황을 대처해 오면서 주민을 상대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일일회의를 통해 강조하고 당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최소한의 인권조차 짓밟는 경찰의 만행이 부안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이라며 "사실상의 계엄 상황으로 부안군민들은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경찰의 주장대로 매일같이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는데도 전의경은 물론 지휘관까지 공포분위기 조성과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가담하고 있다면 경찰이 이미 경찰지휘부나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안의 일상이 되어버린 경찰폭력의 원인이 단순히 일부 경찰의 감정적이고 불법적인 대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핵폐기장 선정 관련 대응지침'을 내놓고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국가 테러 진압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부안핵폐기장 후보지 신청 후에는 검찰 국정원 법원 경찰 전라북도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강경진압을 결의하는 등 공권력으로 부안군민을 진압한다는 기조를 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조직적 폭력에 대한 책임은 따라서 전북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은 물론 그 폭력을 지원하고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져야 마땅하다.

[문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