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유치 관련 부안군민 공권력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
핵폐기장 유치 관련 부안군민 공권력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조사기관 ː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편집자주 ː 지난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위 세 보건의료단체가 실시한 부안군민 폭력피해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위 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7월 22일에서 11월 20일까지 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진료받은 총 환자는 325명이었다. 이 중 부안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281명 가운데 열상 환자가 92명으로 32.7%였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은 전체 부상의 50%였다. 열상 환자의 92.5%가 머리와 얼굴이 찢어진 환자들이었고, 특히 방패를 전경이 공격적으로 세로방향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직접 진찰을 한 열상 환자의 경우 4명중 3명이 머리 꼭대기에서 뒤로 넘어가는 부위 한 가운데에 세로로 상처가 난 경우였다. 대부분의 얼굴의 상처가 왼쪽에 생긴 것도 오른쪽에 든 곤봉(쇠파이프)으로 시위대의 왼쪽을 후려침으로써 생긴 것임을 시사한다.
의료진이 부안주민 총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5.4%인 129명이 부상 등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대답했으며, 96.7%인 145명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피해를 당한 사람도 83.2%로 124명이었다. 상당수의 부안주민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응답자의 95.3%가 경찰의 진압이 '심한 과잉진압, 폭력적인 진압이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들의 과반수인 54.3%는 무방비상태에서 여러 명의 경찰에 의해 폭력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부상부위가 한 사람에게서 3.5개로 다발성으로 나타난 것도 무방비상태의 주민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부분의 진압 전·의경들은 주민들이 부상당했을 때 병원에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응답자 161명 중 경찰에 의해 병원에 옮겨진 사람들은 단 2명 뿐이었다.
부상자 중 골절과 열상을 입은 비율은 60세 이상이 14.5%나 됐고, 60세 이상의 88.0%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여성 중 신체 피해가 있는 응답자는 85.0%였다.
또한 주민들의 90.0% 이상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고서는 "매번 시위 때마다 2천명 이상의 다수 군중이 참여한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흔히 발생하는 무질서에 의한 증후군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것은 경찰이나 일부 언론의 주장과 달리 '부안주민의 시위가 매우 잘 통제됐고 질서있게 진행됐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