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기획연재-1>한미 FTA무엇이 문제인가

한미 FTA무엇이 문제인가

한미 FTA는 미국의 남미전략의 실패속에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간 경제동맹이라 할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 전체 민중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경제문제에 대한 준비없이 올 1월부터 급작스런 추진 계획을 갖고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내용은 3년간 비공개의 원칙속에 진행되는 만큼 무려 만가지가 넘는 구체 항목을 생각할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히 공포 그 자체가 아닐수 없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는 IMF외환 위기의 10배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IMF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장개방,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와 정리해고 였습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래 9년동안 이를 단행하며 우리 사회 60%정도의 시장 자유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활동을 위해 나머지 모든 분야 전반에 걸쳐 100%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이후 단행된 유연화/ 자유화 범위에 대한 확대 강화는 물론, 비영리 목적의 공적 영역 즉, 교육, 의료 등에 대한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GDP성장과 장기적 경기호황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외자본의 유입과 자유화 조치는 사회적 양극화와 민생파탄 심화효과를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50만에 이르고 있고, 농가 파탄은 물론 저출산 고용불안에 따른 사회적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자본의 이윤과 자유시장 경제 체제 강화를 위한 한미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더이상 노무현 정부에게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수 없는 조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한미 FTA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획연재로 다루려 합니다.

노동의 문제, 농민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 문화의 문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미 FTA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사회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