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과 혐오와 단절한 평등사회가 내란청산의 시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에 부쳐-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열린 제22대 대통령선거 종료와 함께 곧바로 새 정부가 시작되었다. 민주공화국을 지켰던 시민들이 내란 동조로 일관하며 뻔뻔하게 재집권을 시도하던 국민의힘을 저지시켰다. 그러나 내란청산과 민주공화국의 회복과 진전을 위한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한 대선이기도 했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한국 사회의 압축판이었다.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일터에서 죽고 다쳤다. 살기 위해 고공으로 올라간 박정혜, 고진수, 김형수 세 명의 노동자들은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장애인들은 시민으로서 참정권 행사를 위한 투표소에 가는 것조차 가로 막혔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 내란세력을 비호한 안창호 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성은커녕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일말의 사죄조차 없이 활보하고 극우 세력의 준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란 청산의 첫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확정을 앞두고 첫 번째 사명이 내란 극복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혐오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국회는 헌법의 가장 핵심적 약속인 평등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과 입법으로 실현되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권력이 주권자들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는 헌법 개정 등 사회대개혁 과제도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차별·혐오 정치와 단절하기 위해 18년 넘게 표류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12.3 내란 세력과 싸우고 60일 동안 민주공화국을 지켰던 시민들과 함께 또 다른 ‘윤석열들’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