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주시는 시내버스 안전대책 마련하고,
완전공영제 계획 수립하라!
1. 지난 9월 1일 시내버스의 안전부품을 제거하고 운행해왔던 신성여객, 전일여객, 호남고속 사업주와 정비담당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전주지역 시내버스 5개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대의 버스가 ‘스테빌라이저’를 제거한 채 운행되고 있었다. 스테빌라이저는 커브길 주행 시 발생하는 차량의 쏠림을 완화시켜 전복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해당 버스업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비시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안전부품을 제공했다고 해명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이번 경찰의 발표는 예견되어 있던 결과이다. 진기승열사대책위는 진기승 열사정신 계승 투쟁 과정에서 전국 최고비율 노후 시내버스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운행 중인 전주 시내버스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전주 시내버스는 언제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이 운행되고 있었다.
3. 전주시는 이번 안전부품 제거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주시는 오랫동안 버스회사를 규제하기보다는 회사의 방종과 탐욕을 묵인하는 것을 택해왔다. 그 결과는 전국 최고의 노후버스 비율, 전국 최하위 대중교통시책평가로 드러났다.
4. 만약 시내버스에 사고가 발생하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버스노동자와 승객뿐만 아니라, 도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불특정 시민의 생명도 위협받게 된다. 시내버스 안전은 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주시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안전규제를 조속히 만들어 버스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5.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주시는 시내버스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 시내버스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성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민영 업체에 시내버스 운영이 맡겨져 있는 ‘민영제’이다. 전주 시내버스의 상황은 세월호 참사의 배경과 다르지 않은데, 이번 경찰 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주 시내버스 업체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노후버스 운행, 안전장치 제거, 재생타이어 사용, 저임금 지급, 장시간 노동 강요를 서슴지 않아 왔다.
6. 현재와 같이 부도덕한 민간버스업체가 시내버스를 관리․운행하는 이상 전주시가 어떠한 규제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더라도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전주시가 직접 시내버스를 운영․관리하는 완전공영제 실현이다.
7. 시내버스 업체의 안전장치 제거 운행 적발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전주 시내버스에 쌓여온 문제들이 곪을 대로 곪아 터져 나오는 과정이다. 검찰, 법원은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전주시는 미봉책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안전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와 완전공영제 실현의 계획을 수립하라! 우리 운동본부는 지속적으로 전주시와 버스업체를 감시하며 전주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끝>
2014. 9. 3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세우, 하연호
참여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 노동자연대,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노동복지센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군산,김제,익산), 평화주민사랑방, 이상 2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