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9.30 여야 야합을 파기하고
가족들의 뜻에 따라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후 170일이 된 오늘, 타결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세월호 특별법 여야 야합을 두고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난항 속에 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진척을 위해 희생자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 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주장에는 못미치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담긴다면 특별법 합의에 이르고 싶어 했다. 안타까운 마음속에 시민들 역시 가족들의 입장을 따르고자 했다. 그러나 9월 30일 저녁,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가족들이 분명하게 반대한 특별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 문제를 두고 지난 8월 2차 합의안을 기본 전제로 하여, 여기에 추가로 ‘양당 합의 아래 특별검사 후보4인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고 합의했다. 2차 합의안은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인은 가족과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 30일 합의로 추천위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경우 야당 동의를 전제로 4명의 후보군을 제시하도록 해 2차 검증과 유사한 과정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30일 합의 역시 이미 2차 합의안과 크게 다를바 없이 가족들의 특별검사후보 추천 참여 여부를 여야가 추후에 논의하자고 결정한 것은 가족들을 참사 진상규명에서 배제시킨다고 하는 것과 다른 없다.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가족들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채 갈팡질팡한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가족들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후보들이 구성 되더라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후보가 나올 수 없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기에 진상규명 역시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 대해 더 이상 말할 가치조차 없다.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 적대했던 여당이 끝까지 뻔뻔한 모습으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야합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결코 잊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후보군 준비 과정에서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진일보한 안으로 협상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가족들의 믿음을 뒤집는 야합을 하며 용납할 수 없는 상처를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준 것이다.
9.30 야합은 양당이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관철시킨 추악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과 일부 세력까지 나서 야합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참사로 상처 입은 희생자들과 가족들, 시민들을 욕되게 하는 9.30 야합을 파기할 것을 촉구한다. 가족들의 입장대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여야는 야합을 파기하고 즉각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참사전북도민대책위 역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란 물결 현수막에 함께한 천여 명의 시민들을 비롯한 도민들과 함께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 방안이 나올 때까지 릴레이 단식농성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10. 2. 목
세월호참사전북도민대책위
[성명]930여야합의파기및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