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 결성 선포 기자회견문 >
한반도 평화․안보 위협, 경제타격, 주민피해 초래하는
사드(THAAD) 한국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
최근 미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를 2016년 상반기, 늦어도 연말까지 조기 배치하기 위해 한국을 다그치고 있다. 한미양국이 지난 2월 7일 사드 한국배치 공식협의를 발표한 이후, 3월 4일 사드 한국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등 사드 한국배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드배치 도입비용은 미국이,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배치 후보지와 배치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9일 카터 미국방장관은 사드 한국배치가 “결국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4월 14일 브라이언 매키언 미국방부 수석부차관은 “(한국) 총선결과가 (사드 배치)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5월 3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는 현재 부지 문제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한미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로 되어 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경고가 최근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3월 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러시아도 한국에 “미국의 MD(사드)를 받아들인 나라는 자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사드 한국 배치를 “북한으로부터 오는 실질적 위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비대칭적으로 증강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중·러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응해 ‘상공 안전-2016’이라는 미사일방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드 한국배치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군사, 외교적 대립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한미양국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를 겨낭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드로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고, 탐지거리가 2000~5000Km에 이르는 사드 레이더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며,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보다는 주한미군 등을 겨냥한 중국과 러시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로써 한국 배치 사드는 중국의 대미 최소억제력을 무력화함으로써 미중 간 전략균형을 미국의 일방적 우위로 전변시키고 동북아 지역안정도 중국 열세로 고착시키는 동북아 안정의 파괴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드 한국배치는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대북 봉쇄와 대중 포위를 강화하려는 미일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 한국을 복무시키려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군비증강과 핵대결을 증폭시키고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와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한국배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 뿐 아니라 한중 경제관계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사드 배치지역은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더욱이 사드가 군산에 배치될 경우 새만금 등 지역 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 및 캠페인, 총선 후보 정책질의 등 사드 배치 반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무엇보다 최근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를 본격화하고 있고, 사드 배치 후보지로 군산과 평택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드 배치 반대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17일 간담회를 갖고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드 한국배치 반대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대시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행동을 조직하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5~6월에는 군산을 비롯한 전북지역에서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 300개 달기운동과 전북지역 대표인사 1000인 선언을 조직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 결성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힌다.
1. 한미양국은 밀실에서 진행하는 사드 배치 한미 공동실무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전북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과 지자체는 대부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라!
1. 주민건강에 미치는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을 공개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1. 한미양국은 물론 주변국들은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5월 25일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사드 배치 반대 전북대책위_결성기자회견문052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