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자 도민 생존권 파괴하는 GM군산공장 폐쇄
GM은 군산공장폐쇄 철회하고,
정부는 GM 철저히 감사하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지 1달여가 지났다. 그 동안 청와대, 정부, 정당 등 사회 각계는 파국을 막기 위한 제각각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GM의 입장과 관련 소식은 언론을 통해 토막토막 전달될 뿐, 향후 전망의 윤곽조차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그 토막 소식 중에 GM군산공장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간 한국GM의 파행적 운행은 많은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한국GM이 자본잠식에 이른 것은 본사에 이익을 남기고 자회사에 부채를 넘기는 전형적인 초국적자본의 먹튀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GM은 한국GM에 고리대금업을 하며, R&D 결과물인 라이센스를 강탈해가고, 내역도 알 수 없는 업무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갔다.
이 모든 과정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묵인과 방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산업은행은 2002년에 대우자동차를 5,000억 원이라는 헐값에 GM에 매각하면서 협약을 체결했고, 2010년에도 GM과 추가 협약서를 체결했다. 2010년 당시 산업은행은 이 협약에 “한국GM이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하는 권리를 담았다고 자랑했었지만, 어쩐일인지 군산GM공장 폐쇄가 목전에 닥친 지금까지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GM군산 공장 폐쇄라는 위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GM자본의 파렴치한 먹튀 행각과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 지금도 정부 ․ 산업은행이 GM의 요구에 무원칙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3월 14일, 산업은행은 GM에게서 자료 제공 협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사를 시작했다. 실사에 참여보장을 요구했던 노동조합은 배제한 채, 자료 제공 협조도 없이 진행되는 실사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부실실사로 전락할 소지가 높다. 정부는 GM이 요구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규출자 참여도 검토하는 모양새이다.
전북도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부, GM의 언급 속에 군산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GM군산공장 폐쇄는 전북도내에서 GM군산공장 노동자 1,500명뿐만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수 만 명의 생계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당장 극심한 생활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단호한 원칙 없이 GM의 문제를 풀려 한다면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될 뿐이다. GM은 군산공장 뿐만 아니라 부평, 창원 공장에 대한 장기 지속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GM은 신차를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뒤 기존 차량의 후속 모델을 생산했던 전례가 있다. 군산 공장에 배정됐던 ‘올 뉴 크루즈’는 출시 1년 만에 단종 되기도 했다. 정부는 혹여 GM군산공장 정상화 없이 GM자본을 지원하려 나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려 든다면 3~4년 내 훨씬 더 큰 파국으로 돌아오게 될 뿐이다.
우리는 GM군산공장 폐쇄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오늘 “GM군산공장 폐쇄를 저지 및 정상화 전북도민 대책위”를 결성하고 GM자본의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정부 ․ 여당은 땜빵 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필요시 한국GM의 법정관리 ․ 경영권 인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초국적기업에 의한 경제종속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설 것이다.
GM은 군산공장 정상화시키고 먹튀 행각 중단하라!
정부는 무원칙한 지원 중단하라!
정부는 노동자․도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8년 3월 19일
GM군산공장 폐쇄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대책위
(참여단체 : 6.15전북본부, 전북교육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전북도당,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진보광장, 겨레하나,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전북한우협회, 생명평화전북기독행동,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더불어이웃, 중증장애인지원센터,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녹색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전북중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GM군산 시민대책위(가)(민주노총군산시지부, 한국지엠군산공장노동조합,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안전한사회를위한모임(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이상 32개 단체 무순)
180319[기자회견]GM대책위 출범 기자회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