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논의를 중단하라!
한국 시민을 불법적인 서아시아 전쟁의 공범으로 만들지 말라!
이재명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없다면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며 기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투병력과 비전투병력, 직접 전투 참여와 후방 지원 여부 등의 결정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며 병력과 군사장비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파병이다. 그리고 이는 평화와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한국 시민을 불법적인 서아시아 전쟁에 연루시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중단하라!
미국 트럼프 정권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이 반년이 넘도록 벌인 서아시아 전쟁은 불법적 침략이었다. 미군의 폭격으로 침공 첫날일 2월 28일부터 미나브의 초등학교 학생 120여명이 죽는 등 이란 내에서 숱한 목숨이 사라졌다.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과 함께 레바논 남부도 침공해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 공격 등으로 인명을 살상했다. 게다가 서아시아 전쟁은 국제질서와 경제도 더 큰 파국으로 몰고 갔다. 그럼에도 서아시아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 정권은 침공을 끝내기는커녕 ‘국제적 기여’라는 이름으로 다른 국가들에 전쟁의 부담을 떠넘기고 끌어 들이고 있다.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군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기도 하다. 이재명 정권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지 못하겠다면 서아시아 전쟁이 즉각 중단되도록 모든 평화적·외교적 노력이라도 하라. 그것이 빛의 광장을 계승하고 헌법을 존중하겠다고 자처하는 정권의 최소한의 양심이다.
우리는 한국 시민을 불법적인 서아시아 전쟁의 공범으로 만드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또한 한국군 파병 논의 중단을 넘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서아시아 전쟁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민중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2026. 9. 7.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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