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사건에 관한
전주지법 1심판결에 따른 대책위 기자회견
지난 2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힘겨운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공익제보자들의 고발장 접수 이후 1년이 넘게 경찰수사가 이어졌고, 피의자들이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많다.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뻔뻔함의 극치를 확인하였고,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친인척 관계로 오랜 시간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자림복지재단 내 일상적인 성폭력문화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진술하는 시설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이런 법인과 시설은 폐쇄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소수자인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차별과 소외, 무시, 불인정, 통합의 가치 없이 폭력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진술능력을 신뢰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 사실에 맞는 형량이 선고된 것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장애인성폭력사건의 이번 판결은 당연할 결과이다. 앞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의 진술에 있어서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넘어서서 이들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상황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병행하는 재판 과정과 판결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여성,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도덕성과 현장성, 전문성에 흠집 낸 변호인 측에 심히 유감스럽다. 더불어 장애인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재판장에 나와 진술한 시설관계자들의 파렴치함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공공선을 실현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장애를 가진 이들의 생애주기별 삶은 일반적인 우리들과는 첫 시작부터 거리가 멀다. 그리고 우리들의 철저한 차별과 배제 속에 시설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그들만의 삶이 시작되며, 그들만의 삶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이들이 바로 그 시설과 법인의 운영자들이며, 종사자들이다. 그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아낼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이고, 이 때문에 운영자들의 사유화가 가능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법인일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가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회복지현장이 되도록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복지관계자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와 동시에 행정에서도 법에 근거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은 물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턱을 낮추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거주인과 이용인의 입장에서 욕구가 충족되고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써야 한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앞으로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시설폐쇄는 물론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는 바이다.
2014. 7. 17.
전주지방법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사건 1심판결에 따른
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