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새만금 카지노 재탕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전북이 필요하다.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새만금 카지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입장 규탄한다.
어제(7.13)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활용을 위해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를 새만금에 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카지노는 새만금의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만금 카지노를 전면에 내세워 특별법 개악을 촉구하는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카지노 산업의 한계와 문제점은 이미 강원지역을 통해 확인되었다. 폐광과 석탄산업 종결로 인한 대체 산업 명목으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섰지만 주민의 삶은 안정되지 못했다. 또한 지역의 경제구조가 카지노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새만금 지역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토건 개발을 위한 기만적 행태다. 일례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었던 새만금 지역 갯발과 해양생태계가 위기를 맞으며 충남과 전남과 비교해 수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 각계각층에서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환경의 복원과 수산업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택 지사가 이를 외면한 채 또 다시 철지난 카지노 산업부터 앞세우는 것은 다른 의미의 희망 고문이다.
역대 도정과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치권이 잊을 만하면 새만금 카지노를 비롯한 장밋빛 관광산업 계획을 꺼내 들지만 전제부터 잘못됐다. 40년 가까이 전북지역과 도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신기루일 뿐이라는 점이다. 알 수 없는 완공 시점, 거시적 관점 없이 거듭 변경된 기본계획, 방조제 내측 담수화 실패, 잼버리 문제 등이 계속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막대한 세금은 계속 지출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된 개발사업이 전북도민의 삶과 발전을 만들어냈는가. 개발사업의 이익은 건설 자본과 토호 세력에게 돌아갔을 뿐 도민의 삶과는 무관했다. 이제 신기루를 걷어내고 묻지마식으로 진행된 매립-준설 위주의 새만금 기본계획부터 전면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전북도정이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도민의 기본권과 존엄의 보장이다. 가까운 시일 내의 전북지역 고위험 신생아 의료체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응급 분만 불가, 신생아 사망 등이 최근 연이어 발생했다. 기본권과 존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생아 의료 중단의 위기는 지역이 처한 불평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원택 지사와 전북도는 이런 사태를 직시하고 있는가. 새만금 카지노 재탕을 중단하고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전북부터 만들어라. 그것이 주권자인 도민들에게 절실한 행정이다. 또한 이원택 지사는 임기 초부터 사회공공성에 위배되는 행정을 강행하며 시민사회와 반목했던 전임지사의 행보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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